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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투쟁속보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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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8 14:52 조회1,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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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투쟁속보 14호입니다.
 
 

지난 11월 15일(목) 부여군청 앞에서 “민주노조인정, 성실교섭촉구. 부여인삼창 사수를 위한 부여군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물론 부여에 있는 민주노조들. 대전지역의 공공운수노조들. 심지어 부여농민회까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부여군청을 출발, 부여경찰서를 거쳐 고려인삼창까지 약 6KM를 행진하면서 인삼공사의 부당한 처사를 널리 알렸습니다. 장날을 맞아 거리에 나온 수많은 군민들이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원주공장의 본격가동이 부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삼공사가 1년하고도 6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교섭을 질질 끄는 데 대한 비난도 많았습니다. 한 신문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S급 사원들의 저임금에 대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인삼공사는 교섭을 질질 끌고 있는 중입니다. ‘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이라는 어려운 내용의 법적 강제에 의해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1일에 1백만원을 지급해야 하니까 교섭에 응하는 척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얼마전 11월 12일 대법원은 구미 KEC의 판결을 통해 우리와 같은 경우 교섭권이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우리의 쟁의행위가 무력화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인삼공사가 답할 차례입니다. 방송차 출입을 저지하고, 난방용 가스 반입도 막는 부당한 행위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집회 후에도 관리자들의 차는 미리 인삼창 밖에다 주차시키고는 또 다시 방송차를 막아 퇴근길 노동자들의 불편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금로감독관조차 부당노동해위임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 날, 우리는 공장 밖에 천막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계속 부당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우리의 투쟁은 더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지난 12일(월) 우리 노조가 고려인삼창 안에 부착한 현수막을 기존노조의 간부인 이광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백인서, 이한희, 유인혜 등 4명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노조 간부들이 전날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온 바로 다음날입니다. “기존노조에게 바랍니다. 노동자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투쟁해서 꼭 승리하세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극 지지를 원하지도 않으며, 귀 노조의 지지는 필요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공문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존 노조보고 힘내라고 하는 말을 ‘비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연대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노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법이 금한 ‘절도, 업무방해’ 등에 해당되는 중요 범죄입니다. 그러더니 “조합원 궁금 사항을 알린다.”며 사진과 같은 게시물을 부착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수차례 반복해서 말했지만 전임직군은 인삼공사가 2년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자 2009년 11월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별도직군을 두는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차별을 둔 것입니다. 2년이 안된 사람들은 공영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채용했습니다. 고용은 안정되었다고 하지만 임금 등 차별은 그대로 놔준 것입니다. 기존노조의 입장대로라면 현재 무기계약직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4만여명이 ‘교육공무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9일 파업을 전개한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은 채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저임금으로 부려먹는 전임직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사는 원주공장으로 전부 이전하려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삼이라는 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 고품질의 정관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형 명품공장으로 조성된다는 사실, 인원은 부여 인삼창의 절반도 안되는 500여명정도라는 보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공영 등 하청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에서도 사용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민주노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여 고려 인삼창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량이동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기존노조에도 다가오는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집행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노조는 다르지만 우리는 “노동자는 하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힘을 합쳐 인삼공사의 갖가지 부당함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사용자들이 노리는 것입니다. 기존노조의 선전물처럼 “모여야 이긴다. 싸워야 바뀐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침해를 버젓이 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답지 않습니다. 연대가 굳이 싫다는 데 매달릴 우리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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